정부 법안 찾아보기 - Feat(선탑재 앱)
아래 기사와 같이 선탑재앱 금지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했다는 글이 보이면 이를 어떻게 직접확인할 수 있을까?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일까? 와 같은 궁금증이 생긴다면 아래와 같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.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' 전기통신법 개정안 발의 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09/07/0200000000AKR20160907091700017.HTML 아래의 주소에서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main.do 발의자외 제안자에 아래처럼 설정하고 의원/대표발의/신경민 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처럼 여러 법안이 뜨는데 이중에서 9월 7일 아까 첨에본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사실 의안원문을 보게..
